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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22. 오전 10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피고인은 2025. 1. 6. 0시 56분경 울산 부구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문화체육센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응급처치실을 문을 열고 침입해 약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
부산장애인부모회, 아동학대사건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학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부산시교육청, 동래구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이하‘부모회)는 7월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기지화견을 갖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는데 언론은 침묵한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최근 부산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언어치료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그 충격과 분노로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의 아동 1명당 한 달 동안 최소 100건, 많게는 400건 에 이르는 학대가 자행됐다. 그러나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을 선정, 에어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컨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정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 캠페인, 보호관찰 상담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원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2000년 중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으로, A양의 어머니는 식당,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해가며 A양
경남경찰청,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업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총 5억 9000만 원을 최고 연 2,100%의 고리로 대부하여 원리금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해자가 원리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 및 오피스텔에 감금·폭행하고,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상해, 강요,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전원 구속 송치했다.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법정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사업자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 직후부터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낸 복심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겼다.
공대위,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촉구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의 경과보고, 김세균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고문의 여는 발언,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의 각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재판 방청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 조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상담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럴 때는 형사법을 잘 알고있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며 자문하는 것이 좋다.성범죄는 과거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며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가장 먼저 추천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부터 만나 본인 혐의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보험연수원, ‘크립토 스쿨’ 교장에 오태민 비트코인 전문가 임명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오는 9월 개강 예정인 ‘크립토 스쿨’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교장에 오태민 한양대 인문대학 비트코인화폐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크립토 스쿨은 금융 산업 전반이 마주하게 될 디지털 경제 혁신에 대응해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일반인들의 디지털 자산 이해도 제고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9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 전문 강좌이다. 연수원은 크립토 스쿨 준비를 위해 이미 연수원 체계에 크립토 교육 테스크 포스를 이달 8일 출범시켰고, 14일 오 교수를 연수원과 암호화폐 관련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크립토 스쿨 운영을 총괄하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생전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유류분권은 민법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만약 상속받
'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일환으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교육 기여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원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로 체험 등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이석원 회장(제17호 대한민국 제과명장)이 “희망찬 나의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조언과 동기를 부여해 큰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국내 1위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기록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최초 유니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로앤컴퍼니는 독보적인 법률 AI 경쟁력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
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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