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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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 피의자 "검거"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4일 오전 0시께 서울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시신 발견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이후 B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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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직원 ,"도와달라" 부탁에 연휴 반납하고 산악 조난자 구조 나서
휴일에 지인 부탁을 받고 산악 조난자 수색에 나선 법원 직원이 가리왕산에서 실종된 70대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서기 한대길(46) 씨는 지난달 17일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가리왕산 중봉 인근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참여했다. A씨는 전날인 16일 하산하던 중 다리에 경련이 발생해 일행에서 낙오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고 실종 당일 오후 4시 24분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 당국과 강원 산악구조대 등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까지 이어졌다.당시 수색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한씨는 강원 산악구조대장의 도움 요청을 받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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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디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한 후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이다.법률적 쟁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다.법원의 판단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은 2002년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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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닌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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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권칠승의원 등 14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한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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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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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지용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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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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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오늘 정식 출범 수사 본격화…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특검보가 함께 했다.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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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아파트 15층 높이)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7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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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난동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며 혀를 깨물며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수건을 입 안에 넣어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지구대 소속)과 소방공무원 2명(1급 응급구조사)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 전원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경찰 2명은 2022. 8. 26. 오전 1시 58분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거제시에 있는 장소로 출동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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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진료기록 허위 작성 치과의사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피고인은 2025. 6. 5.경 병원에서 환자인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국소마취제인 노보콜 100주 카트리지를 4개 투약했음에도 ‘노보콜 100주(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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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도자 자격 청구 인용… 대한축구협회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지도자 자격확인 청구는 인용(피고의 등록규정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고, 원고는 1990년경 전주대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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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날짜도 잊는데"...노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년 새 3.3배, 제도는 그대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일본 10년, 독일 36년, 프랑스 39년보다 전환 속도가 훨씬 빠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령화는 형사사법 현장도 바꾸고 있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노인 보호관찰 사건은 급증했다. 2015년 1,708건이던 노인 보호관찰 실시사건(한 해 동안 보호관찰소가 실제로 관리한 사건)은 2024년 5,613건으로 227.8% 늘었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7%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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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항소심도 감사·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원고)이 2025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9월 3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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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무역구제학회, 보세공장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무역구제조치와 보세공장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제도 비교와 산업별 영향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와 정재호 한국조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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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EU CSRD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Omnibus I 이후 변경된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구조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CSRD는 EU 내 자회사 보유 여부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시점, 공시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해 경로별 적용 요건과 공시기준, 대응 방안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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