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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웅진스마트올, 6년 축적 데이터로 AI·보상시스템 기반 전면 개편 웅진씽크빅의 AI 기반 전과목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출시 6년 만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습자 맞춤형 UI·UX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보상시스템을 강화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웅진씽크빅은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고객과 현장 교사 설문, 운영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KAIST HCI(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소의 자문을 받는 등 자체 진단을 실시했다. 이후 ▲오늘의학습 UI·UX 재설계 ▲AI 서비스 강화 ▲보상시스템 확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편을 진행했다.먼저 메인 콘텐츠인 ‘오늘의학습’의 UI·UX를 학년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은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 고문 영입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분야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최원우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IPO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또 자산운용검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을 맡아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총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동양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중요 금융사건의 책임자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고나 집회를 명목으로 협박해 2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D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피고인 B(30대)와 조직국장인 피고인 C(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 주식회사(이하 ‘H’) 서울 송파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J, K를 현장소장으로 두어 남해군에서 리조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구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1973년경 결성)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붵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조직의 자금을 마련했다.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울산○○활동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이다. 피해자 L(42·여), B(39·남)는 위 센터의 이용자들이자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피고인은 2023. 8. 31. 오전 8시 30분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교, 유아 전문 학습 채널 ‘눈높이공부방키즈’ 론칭 대교는 유아 단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기초 학습을 완성할 수 있는 공부방 ‘눈높이공부방키즈’를 론칭했다고 13일 밝혔다.‘눈높이공부방키즈’는 만 4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읽기∙쓰기∙사고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오프라인 학습 공간이다.아이들은 올바른 기초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류 교재를 통해 직접 쓰고 풀며 학습하고, 학부모는 아이들의 학습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업은 유아 전문 자격과 교육 경험을 갖춘 ‘대교 전문 선생님’이 지도한다. ‘대교 전문 선생님’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학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면도로서 누워있던 60대 역과 사망 교통사고 10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량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60대·남)를 운전자(60대·여, 음주해당없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해 역과해 사망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연제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에 있다.
대림동 가구업체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의 지하 1층 가구업체 창고에서 13일 오전 5시 4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 40여분만인 오전 8시 19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제 부량면서 승용차가 교각 충돌해 운전자 숨져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도로에서 12일 오후 10시 39분께 승용차가 고가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운전자 A(43)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추석 연휴나 주말처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찰의 단속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음주측정거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순간적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공임대주택 해지 등 사유로서 주택 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이에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
[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나눔의집 주장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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