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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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런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산업계·학계·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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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장학재단, 과학기술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
KT&G장학재단이 KIST 미래재단과 지난 10일 과학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용직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인재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총 33명의 내·외국인 학생연구원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장학생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연구원 가운데 학업 및 연구 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KIST 미래인재위원회의 논문·연구 관련 대외 이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또한, 이번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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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올해에도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모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 4,230장에 이르렀다.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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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브레인, 日 HR EXPO·DXPO 연속 참가…현지 B2B 기반 확대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정연중, 조세원)이 일본 주요 HR 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글로벌 B2B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은 지난달 일본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전문 행사인 ‘HR EXPO OSAKA’에 참여해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사카 INTEX에서 개최됐으며, 기업 교육, 인재 관리, AI 솔루션 등 다양한 HR 관련 기술이 소개됐다.부스에서는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1:1 영어 회화가 가능한 AI 튜터 ‘맥스AI’, 보유 문서를 교육 콘텐츠로 전환해 산업별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맥스AI월드’, 기업 맞춤형 영어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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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대도시농축협 기능강화협의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1일부터 2일간 전남 여수에서 '대도시농축협 기능강화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농축협 정체성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도시농축협 조합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 공동사업 등 도농상생사업 중점 추진 ▲ 경제사업 이행기준 강화 ▲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도농상생에 힘써주신 도시농축협 조합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시와 농촌농축협 간의 동반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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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19일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강좌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웨비나를 열어 민사 및 형사 분야에서의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했으며, 누적 신청자 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얻은 바 있다.3차 웨비나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좌 주제는 '기업 법무'로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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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좌호철(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장)씨 부친상
▲ 좌성일씨 별세, 좌호철(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장)씨 부친상=10일,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051-25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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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농협은행
<부서장>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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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보직선임> ◇ 상무 ▲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 상무보 ▲ IT담당 안운기(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메리츠화재] <보직선임> ◇ 부사장 ▲ 자산운용실장 유승화 <승진> ◇ 부사장 ▲ 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 전무 ▲ 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 IT지원실장 장진우 ◇ 상무 ▲ 기업보험총괄 최원준 ▲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 준법감시인 전우식 ▲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신규선임> ◇ 상무보 ▲ GA2본부장 이기수 ▲ GA3본부장 배윤상 ▲ TM사업부문장 이원진 ▲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 일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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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부장▲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전보>◇ 부장▲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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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사고 대비 구조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여러 유형의 해양사고를 대비해 17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가 참여한 「해양사고 대비 구조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 ▲연말연시 다양한 유형의 해양사고 대비 ‘긴급대응 협력강화’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긴급대응 기술 특강(동아대 이동규 교수) ▲해넘이·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합동점검 등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해양사고는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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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담당자들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연구소 등 외부강사 총 12명이 참여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집행 사례 공유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우리 기관의 원활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하여 애쓰는 협력기관 책임자와 모든 외부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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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으며, 다리 기형으로 인해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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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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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1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원생 부모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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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허 대표 측 변호인단은 11일,"경찰과 검찰은 허 대표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 7일 100만 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후 재판부는 사건이 병합되자마자 11월 14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12월 8일 저녁 7시쯤 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고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인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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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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