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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원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MBC)이다. 피고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재단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은 일본을 대신해서 원고(김씨)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원고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부산 서융그룹 대표 등 3명 검찰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5월경 고소를 접수후 2월 20일 부산 서융그룹 대표 정 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모 씨는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 사건 관련 피해자는 약 45명, 피해 금액은 약 45억 원이라고 했다.부산 서융그룹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은 지난해 5월(부산진경찰서), 11월(부산경찰청) 두차례 기자회견에 이어 3월 1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피해자 일부 20명 참석).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정치 및 사회적 공인인 정 모씨가 사회초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국도서 차량 7대 다중 추돌사고로 5명 부상 13일 오전 8시 6분께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 1번 국도에서 차량 4대와 3대가 각각 추돌하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총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행 중이던 전세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량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강화도 단독주택서 불… 9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12일 오후 7시 2분께 인천 강화도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후 소방 당국이 출동해 3시간 55분 만에 불을 껐으나 주택 잔해에 깔린 9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단독주택도 전소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내부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최대 100%까지… 운전자 책임 커진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단순 보험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별도 보호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실제로 교차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동명대 교수 등 8명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 동명대 교수 5명과 교직원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3월 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140명, 100명 상당)해 입학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린 혐의다.
관행이란 이름의 ‘건설비미지급’, 실무적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건설비미지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자금난이나 공기 지연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에서의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영세 하청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기성고 산정 체계와 유치권 행사 시의 위험성, '을'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입증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교정직원 6명, 교정위원 3명이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협력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2025년에는 주성동 농가에서 땅콩 수확을, 장성동 원예농장에서 잡초제거를 도와주는 등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도움을 주었다.일손 도움을 요청한 농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모씨(50대·여)는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육군 53사단 울산여단, HD현대중공업 일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은 3월 12일 HD현대중공업 일대에서 해상 테러 발생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작계시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시설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HD현대중공업(직장예비군 포함)과 53사단 울산여단을 비롯해 울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소방 등 5개 기관이 참가했다.훈련은 ①해상 미상 물체 식별(포착·소실) 상황으로부터, ②시설 내 거수자 식별, ③교전(我-敵) 및 핵심노드 폭발(환자 응급처치·화재진압 병행), ④함정 내 폭발물 제거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이뤄졌다.울산여단 충무대대장(이영철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회의 후원을 받아 ‘개인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부진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자별 학습 수준과 과목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검정고시 시험
부산 북구 덕천동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서 추락 사고 3월 12일 오전 11시 12분경 북구 덕천동 소재 아파트 옆 야산에서 한 노동자 A씨(60대·남)가 아파트 수목 전지작업(10미터 높이 나무)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중상을 입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다.부산북부경찰서는 CCTV영상확인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취약선박(장기방치·계류)처리 실무협의회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12일 오후 남해청 대회의실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장기방치·계류) 처리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25년도 5월 부산해수청, 남해지방해경청, 부산항만공사간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선박 처리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부산시의회, 부산시, 울산해수청 및 울산항만공사에서도 참여했다.주요 회의내용으로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사항과 관내 고위험 선박처리방안 및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집중 논의됐다. 남해해경청은 ‘24년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취약선박 22척(해체11, 수리매각11
부산 수영구 수영동 다중 교통사고 발생 3월 12일 오후 6시 44분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수영교차로→민락역 방면) 소재 도로에서 다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3차로로 주행 중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1차로로 진행하던 B씨(2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전도되면서 마주 오던 C씨(50대·남), D씨(40대·남), E씨(30대·남)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 B씨, C씨는 경상을 입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D씨, E씨 포터 차량은 물적 피해를 당했다.부산수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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