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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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4명 위촉장 전수 및 참관
정읍교도소는 4월 18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신규 교정위원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장 전수식을 마치고 교정행정 현황을 청취한 다음 소내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이들은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정위원으로서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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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결국 구속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부모를 괴롭히고 살해하겠다며 협박하고, 쉼터 생활 규칙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A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0월 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시설 내 규칙을 반복 위반했고, 함께 생활하는 소년들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부모에게 살해 협박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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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립해 활동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B(A의 배우자,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총괄본부장,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공보단장, 벌금 200만 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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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27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 12.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된 자로서, 같은 날 저녁경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역학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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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경동건설 규탄과 엄벌 촉구
"서류 위조로 산재사망 은폐·조작한 경동건설을 엄중히 처벌하라!"故 정순규 노동자 유족,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염원하는 탄원 참여 시민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생명안전 시민넷은 4월 18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동건설 규탄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석채 외 1만6000명의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숙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오민애(고소대리인단), 정석채(故 정순규의 아들,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故 김용균의 어머니)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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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와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학생과 1:1 멘토링을 하며 학교 현장 밀착지도에 나선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재화 관찰과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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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4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 김형률 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및 법원조사관 등을 초청해 기관 운영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상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이해도를 높였다.김형률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기비행청소년들을 잘 교육하고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해 주셔서 법원심리 자료로 참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김정명 센터장은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비행예방 진단과 함께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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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적극 투입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김포지역 단위 농협들과 연계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부천보호관찰소가 2024년 투입하는 사회봉사자는 연인원 3,500여 명 이상으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가 농촌 일손 돕기 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시간은 총 12만 시간(x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에 달한다.김포시 고촌농협 조동환 조합장은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김포지역 화훼 및 원예 농가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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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돈 버는 '재듀테크' 학습 콘텐츠 '인기'
최근 앱테크, 짠테크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생활 재테크가 인기다. 교육업계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학습 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에듀’와 ‘재테크’를 결합한 ‘재듀테크’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학습량이나 출석 일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현명하게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재듀테크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부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즉각적인 학습 보상이 효과적이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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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18일 부산중등여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후 5시 30분 더파티 시청점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부산중등여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교 현안 관련 지원 방안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을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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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집중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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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친환경 LNG ‘방제13호함 취역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친환경 LNG 방제13호함 취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취역식은 유관기관 단체장 및 경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에 이은 표창장·감사장·명명장 수여, 치사, 축사 및 격려사, 테이프 커팅, 방제13호함 내부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이 날 취역한 1,000t급 방제13호함은 153억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길이 56.4m, 폭 12.0m, 13knot(시속26km)의 속력으로 최대 1,200해리(2,222km) 연속운항이 가능하며, LNG와 디젤 연료를 복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제함으로 기존 함정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함이다.방제13호함은 기름 및 위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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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 지난해 이같이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22년 1월 30일 사망)은 상대방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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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 17일, 열린 박 전 총장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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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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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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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지난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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