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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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토지정책관 진현환◇부이사관 승진▲건축정책과장 이진철 ▲해외건설정책과장 오성익 ▲항공정책과장 김홍락 ▲국토교통부 강태석◇과장급 전보▲재정담당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 강욱 ▲신공항기획과장 이경재 ▲도로시설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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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금정문화재단, 2022년 '금정버스킹' 상반기 공연 참가자 모집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이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2022년 상설공연멋부림 금정버스킹 상반기 공연 참여예술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불금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부산대학로 중심에서 펼쳐지던 공연이 2022년, 올해 4년 차를 맞이하여 <금정버스킹>이라는 새로운 구성으로 구민들을 찾아간다.이에 걸맞게 기존 부산대학로에서만 펼쳐지던 버스킹공연을 온천천 일원까지 확대하는‘산책길버스킹’과 금정구 관내 근린시설 및 지역명소에서 펼쳐지는‘우리동네버스킹’이라는 주제로 3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채워갈 예정이다. 올해 출연자 모집인원은 주제별 공연에 따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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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서, ‘선거사무원 폭행’등 50대 여성 구속영장신청
대구동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중이던 A당 선거사무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B씨(58·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3시 10경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A당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구 일대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점도 추가로 밝혀냈다.경찰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사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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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재발화 산불…28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후 9시 2분에 이어 2월 27일 오후 7시 42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 86-6 일원에서 다시 발생한 산불을 산불진화헬기와 산불특수진화대원등을 긴급 투입해 28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산불은 2월 26일 오후 9시 2분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 다음날 27일 오전 11시경 진화를 완료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42분 주암산의 급한 경사와 순간풍속 6m/s 이상의 강풍을 타고 재발화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산불진화대원 415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332, 소방 78, 경찰 5)를 긴급 투입하고, 주택 및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해 진화자원을 배치해 방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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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조산업협회 상조설계사등록제 시행
(사)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이하‘대상협’)는 2월 21일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상조설계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시행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3~4월경이다. 동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회원사들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상조설계사등록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한 자만이 상조상품의 모집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위 사례와 같은 부당하게 이전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정기적 보수교육을 통하여 설계사의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부당 이전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규약에서 그러한 영업행태를 금지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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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 피해 입은 농가 긴급피해복구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월 28일 사회봉사자 8명을 배치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5)씨 부부는 지난 달 말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온풍기 과열로 발생 된 화재로 온풍기가 완전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철골이 그을리는 시설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출하를 앞 둔 토마토도 전량 폐기해야 되는 등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 달이 넘도록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 하던 김씨 부부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 긴급 사회봉사자 지원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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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4월 개장 장안읍‘기장군 반려동물놀이터’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오는 4월 정식 개장을 준비 중인 장안읍 ‘기장군 반려동물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기장군 반려동물놀이터’는 총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입해 3,773㎡ 규모로 중·소형견 전용 필드 2개소와 주차장, 화장실, 안내부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본격 개장한다.본격 개장에 앞서 올해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반려동물놀이터의 진입로를 덧포장하고 필드 배수로와 퍼걸러 등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기장군 반려동물놀이터’는 정기 휴장일인 월·화요일과 우천시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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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공개 선거인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2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7조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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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서초 그랑자이 재건축 조합, 스타벅스, GS리테일, 동대문엽기떡볶이, 팔도한마당, 이지그룹(주), ㈜브이알크루, 법무법인 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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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소방서, 관내 피난약자시설 '재실알림판'설치
부산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동불편환자 입원 의료시설인 금사요양병원 등 13개소에 대해 입원실 입구에 환자 현황을 표식하는 ‘재실알림판’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실알림판’은 병실별 입원환자 현황을 거동가능, 휠체어로 보행 가능, 보행 불가(와상환자) 3등급으로 구분해 숫자로 표식하고 돌출형으로 제작해 각 병실 입구 벽면에 설치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진입 후 구조대상자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입원자 구조 및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2010년 포항인덕요양원화재(사상자 27명), 2014년 장성요양병원화재(사상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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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경찰공무원 18명 승진 임용식 가져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28일 202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18명에 대해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비구조과 임대근 경정은 “서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과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승진 대상자 명단(총18명)△경감→경정(2명) : 임대근(경비구조과),김천명(1009함)△경위→경감(2명) : 조지호(기획운영과), 박경민(수사과)△경사→경위(5명) : 도형필(기획운영과),김정훈(정보외사과),김영하(기장파출소), 김태준(P-85정),이복미(기획운영과) △경장→경사(3명) : 이현우(장비관리운영팀),정영석(정보외사과),김형우(경비구조과)△순경→경장(6명) : 유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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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간절곶 동방 44km 해상 추락 선원 2명 헬기로 긴급이송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28일 오전 9시 6분경 간절곶 동방 약44km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선장과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 해경헬기를 이용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A호(7.93톤, 강양선적, 연안자망, 승선원3명)는 사고 전날인 27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주 강양항을 출항, 사고해역에서 조업중 선장A(54)와 선원B(29·인도네시아)씨가 해상추락 했다며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 상황실로 신고접수 한 사항이다.울산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세력를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인근해역에 조업중인 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을 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헬기를 사고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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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한 후,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이혼 시 갈등을 빚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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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85).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피고인 A은 2020년 2월 2일경 피해자 B를 만나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인 ‘C’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한항공 사장 D이 내 후배이고 회장과 오찬 등의 식사를 자주 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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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경찰공무원 10명 승진 임용식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2월 28일 경찰관 10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진임용 대상자는 ▲ 기획운영과 경정 정성호, 경감 김귀조 ▲ 수사과 경사 심상일, 이경민 ▲ 종합상황실 경감 홍연호, 경위 박주현 ▲ 항공단 경위 윤흥주, 정석현, 경장 황현준 ▲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경위 황중보 이상 총 10명이 승진 영광을 안았다. 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남해해경청장과 과장급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은“경찰관으로써 승진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영광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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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한경대와 상호 교육협력 위한 업무협약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한경대학교(총장 이원희)와 지식·기술 정보 교환 및 상호 교육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5일 한국해양대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이원희 한경대 총장 등 양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경대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국립대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이라는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로 온정을 나누는가 하면 지역사회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기도 했다.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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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국허벌라이프, 당뇨 예방 및 관리 위해 7년 연속 공식 후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 법인 ‘한국당뇨협회’의 첫 공식 후원사로서 당뇨병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하며 대국민 건강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서울, 2022년 2월 28일) 글로벌 뉴트리션 전문기업 한국허벌라이프가 25일 한국당뇨협회와 7년 연속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한국허벌라이프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 법인 한국당뇨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최초 기업으로 자사의 뉴트리션 전문 지식 기반으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활동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고 있다.최근 건강 관리의 추세는 ‘헬시 플레저(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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