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1L라더니…’ 공정위,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주스 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주)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
김상조 “퇴직관료·로펌 변호사와 접촉 자제... 제도화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 직원들에게 "퇴직관료나 로펌 변호사 접촉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무상 이해관계자들과...
‘재벌개혁 집도의’ 최정표·김상조 교수, 차기 공정위원장 유력 후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개혁을 이끌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구냐가 초미의 관심사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조명받고 있는 것은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공정위, 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건설사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7개 대전·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업체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공정위는 대전 · 세종 · 충청 지역 전문 건설 협회와 ...
참여연대ㆍ민변 “공정위, 삼성 변호사 송무담당관 임용 안 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 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
공정위, 백화점 매장 이동·계약 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 온라인 쇼핑 첫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으로부터 68억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
[동정]나동연 양산시장
나동연 양산시장은 2일 오전 11시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심대학 수료식에 참석한다.
검사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 “최순실 게이트로 개헌 필요성 커졌다”
검사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이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30일 밝혔다. 안상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고장 나 바다에 떠...
대학교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여전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케 하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
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강요 행위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약매...
참여연대ㆍ민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5일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다”며 영화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
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
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남매 '일감 몰아주기' 檢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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