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로스쿨 교수ㆍ변호사 7명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현 탄핵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와 기본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개헌 목...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과 공동으로 ‘환경피해 징벌적...
헌법학자 한상희 “헌재 탄핵심판결과 승복 합의…더민주 미쳤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정치권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하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미쳤다”며 질타했다...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
법조인들 “탄핵심판 승복 요구…대선주자 함정ㆍ발목잡기 프레임”
보수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 ‘승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함정’,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며 경각심...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
YS 차남 김현철 교수, 안희정 지지율 상승세 왜? 진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가 최근 지지율 20%에 육박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무서운 상승세를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철 특임교수는 9일 페이스북...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환영”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
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문재인, 사시 존치 찬성 촉구한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사법시험 존치 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
중앙대 로스쿨 법학연구원 10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캠퍼스 중앙문화예술관 7층 동시통역 강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스포츠법...
안철수 ‘로스쿨ㆍ사법시험’ 질문에 “재점검할 필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전...
박찬운 변호사 “특검, 대통령 조사 청와대 끌려 다니지 말고…” 역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니 헌재 탄핵심...
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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