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찬운 변호사 “특검, 대통령 조사 청와대 끌려 다니지 말고…” 역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니 헌재 탄핵심...
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
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조국 교수, 대통령 탄핵 vs 기각…‘헌재의 미래’ 전망 눈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대한 ‘헌재의 미래’를 언급해 눈길을 끌...
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대통령 탄핵결정 없으면 대혼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전국법학교수들 “사법부 역주행…삼성 이재용 구속과 사법개혁”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들’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사태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라고 규정하...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
한인섭 교수 “대통령이 법원 영장 거부하면 헌법 위반 탄핵사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2년간 ...
조국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최악 법률가 표본 역사 남을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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