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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내정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첫째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예견력이 없었던 것인지, 무슨 로비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을 껍데기로 보는 법조편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 변호사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후단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비법률적인 행위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가 밝힌 부적절 내정의 이유다. 연구소는 "양 대법원장이 국가의 주요 사법기관의 구성원의 임명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대법원장에게 각 국가기관에 추천과 지명 권한을 준 것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에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또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대법원장은 의전상 추천 및 지명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대법원장에게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에 추천, 지명 권한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조항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내정이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 대법원장과 그 체제의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승인 받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현 변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대립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명과 관련한 ‘자료문의’ 란에 공보이사와 대변인이 아닌, 현재는 직접 김현 협회장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 구성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받던 관행이었는데,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총회가 파행된 이유를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합류할 예정인 A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측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외쳤던 인사 등을 신임 집행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원인이다. 또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사시존치를 외쳤는데, 그 집행부에 있었던 임원은 김현 신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소위 청변(청년변호사)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로스쿨 출신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어쨌든 사시는 폐지가 된 마당이고,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법조가 갈등하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루 등용을 한 것이다.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김현 협회장이 탕평책을 외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두지 않는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른정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키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준일 교수는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된 더민주당에, 더민주당은 다시 바른정당에, 이처럼 두 정당은 특검연장을 두고 서로 공을 넘기는 낯 뜨거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도 민심에 떠밀려 겨우 하더니만, 탄핵심판도 여론이 비등하니 억지로 관심을 두고, 국민이 열망하는 진실규명에 필수적인 특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일 교수는 “어쩌면 국민의 관심은 대선보다 특검인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궤변과 폭언을 일삼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만큼이나 국민들을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정의와 저항이 요구되는 순간, 국민들은 어차피 정치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정치에 불신과 무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1987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지난 넉 달 동안 겨울 찬바람에도 봄을 기다리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른바 정치지도자들은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가면, 전자로 정리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기각, (iii) 사퇴했으므로 각하 등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릴 것”이라며 “(ii) 주장은 못해도 (iii)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은 여럿이다. 그리고 (ii)과 (iii) 표 모두 ‘기각’ 표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기괴한 공포영화 시나리오 하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라며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버틸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캐릭터가 아니다”면서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썩은 것은 스스로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는 박근혜 태통령의 검찰 수사거부, 특검 대면조사와 압수수사 거부, 헌법재판소 불출석에 이은 또 다른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황 대행의 말대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검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라며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헌정질서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정혼란을 지속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에 책임있는 황 대행을 탄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법관 분들은 다들 매우 신중하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된 후에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하필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 평가인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자긍심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만으로 이미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출석이나 하야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 사법부까지 화약 속에 밀어 넣지 말아야 한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으로 총 28명이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왜 특검연장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명쾌하게 알려주면서 경고까지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연장 안 해주면 황교안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특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검이 태만해서가 아니다. 특검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온 국민이 안다. 왜 연장이 필요한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리게이트가 파도 파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한 번 보니 고름인줄 알았는데, 절개해보니 암 덩어리고, 부분 암인 줄 알았는데 정밀조사해보니 온 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모를 짐작도 못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또 “한 번 고구마 줄기를 건드려보니 지뢰였고, 그 지뢰줄기 더듬어보니 온 밭이 지뢰밭인데다, 그 지뢰밭을 조종하는 기관이 밖에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특검에서, 이제껏 특검기간 연장 안 된 적이 없었다”며 “이런 사실 황교안도 알 것이다. 그럴수록 연장을 막자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그러나 황교안은 지금 국정농단으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때문에 권한대행역을 맡았는데, (특검연장 거부는) 그 원인행위인 탄핵진행을 방해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섭 교수는 “황교안이 결백해서 권한대행역을 위임한 게 아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총리로 박근혜 정권과 최장수의 연계를 맺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직분이고, 총리는 국정 전체를 보좌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좌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목했다. 한 교수는 “이럴 때 통상 총리는 사표를 내기 마련이다. 역대정권에서 다 그래왔다.
헌법학자 한상희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반대하면 총리 사퇴”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연장에 반대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열 번이 넘는 특검체제에서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 왔다”며 “그리고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애당초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게다가 현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일그러진 우리의 법치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극찬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줄 잇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박영수 특검팀) 그들에게 그나마 3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더럽혀 왔던 적폐의 적어도 어느 한 부분은 도려내어 깨끗이 척결해 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문제는 이 특검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황교안 총리이다. 하지만 특검 기간의 연장은 그의 재량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이다. 국정을 통할해야 할 총리는 국정과정에서 발생한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특검에 대한 기간연장의 관행이나, 또 입법과정에서의 여야합의는 사실상 그의 기간연장 승인권을 구속한다”며 “그럼에도 이런저런 정치적 좌고우면 끝에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이자, 직무유기에 의한 불법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에 의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그 엄청난 비리와 불법의 고리들을 그냥 덮어두자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사실 총리쯤 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직무가 서로 충돌한다고 파악될 경우 직무를 훼손할 것이 아니
이준일 교수 “특검 연장 10가지 이유…황교안, 연예인도 아닌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黃대행 ‘오늘까지 특검연장 수용’ 野통첩 수용할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의전을 요구하면서, 또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야당과 언론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한 분명한 의견표시도 회피하고 있다”며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신비주의 캐릭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대망을 가진 분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아바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15퍼센트의 여론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죠”라고 압박했다. 또한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전날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1. 애초에 30일 연장은 암묵적 합의사항. 2.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사항에 대한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3.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도 못함. 4.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5. 특검의 수사는 탄핵결정 이후에 종료되어야 함. 6. 최씨 일가의 재산추적 필요. 7. 정유라의 귀국 시까지 특검은 존속해야 함. 8. 지금까지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경우 성공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음. 9. 대다수 국민의 뜨거운 지지. 10. 역대 어느 특검도 지금의 특검만큼 열심히 수사한 적 없음.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게 됐다. 대한변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전원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전원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법전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법전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 법전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변협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대실책’이라며 충고했다. 박찬운 교수는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무엇보다 국민을 가르친다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안지사로부터 철학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다. 또 대화에서 너무 고급진 표현(통섭, 20세기 지성사 등등)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인의 표현은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수를 했다.박 교수의 글은 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안희정의 ‘선의’에 대하여> 안희정이 ‘선의’ 논란에서 큰 곤경에 빠진듯하다. 나도 어제 JTBC의 손석희와 안희정의 대담을 보았다. 그 대담은 시종일관 ‘선의’ 문제에 관한 안희정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희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다. 왜 그럴까? 1. 안희정의 대실책은 “상대의 주장을 일단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박근혜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거론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 80%는 이미 이들 재단이 처음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유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수사 및 특검수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이 사례는 아예 처음부터 박근혜에게 ‘선의’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 ‘선의’ 운운하니 복창 터지는 것이다. 촛불시민의 입장에선 이런 말은 엄동설한에 16차에 걸쳐 촛불집회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것이다. 안희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다. 2. 안희정의 또 다른 실책, 내가 보기엔 근본적 실책은 ‘선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어제 대담을 보니 안희정은 자신이 잘 설명했
경기중앙변호사회ㆍ장안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산학협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회장 이정호, 제1부회장 나기주, 제2부회장 윤영선과 상임이사 등 8명, 장안대학교에서 총장 우완기, 교무처장 김종구, 학생지원처장 양회창, 산학협력단장 이상현과 교수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용관 기획이사의 사회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고도 산업사회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제반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변호사회와 장안대학교는 상호 협력 하에 연구 활동과 지식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해 상호 발전적 산학협력을 진흥시키고, 시설기자재 및 실험ㆍ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우완기 총장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중이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법률과를 자랑하고 있는 본 학교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는 장안대학교와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맞춤형 인재 발전에 함께 노력하여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변협, 로스쿨 교수ㆍ변호사 7명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현 탄핵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와 기본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0여 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식견을 청취하는 등 헌법 개정 준비작업이 한창이다”라고 전했다. 변협은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로서 국가의 기본법칙이자 최고 규범이다”라면서 “헌법 개정에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고, 법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인 단체로서 올바른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1일 정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개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명, 변호사 5명 총 7명으로 구성했다. 강훈(사법시험 24회), 라은정 (사시 50회), 박찬운(사시 26회), 이석연(사시 27회), 이은경(사시 30회), 전원책(법무 4회), 황도수(사시 27회)으로 구성했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향후 통치구조와 기본권 등 헌법전반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과 공동으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ㆍ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일반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20일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가해기업의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법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환경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해 이와 같은 부도덕한 경제활동 자체를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일반 제조물의 위험이 구분됨에 따라 환경피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통해 유해환경인자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