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
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이번주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
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세)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연 20기·53세)...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주가조작 혐의' 범LG 3세 구본현씨, 해외도피 의혹...검찰, 인터폴에 수배 요청

'주가조작 혐의' 범LG 3세 구본현씨, 해외도피 의혹...검찰, 인터폴에 수배 요청

코스닥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범 LG 오너일가 3세 구본현씨에 대해 검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

[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5월 29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급(부이사관) 임용(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