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법무부는 16일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
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법조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는 11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던 이번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186명이 응시했으며 경쟁...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약 2년간 법원 속여 지인 일부 무죄받게 한 2명 구속기소

약 2년간 법원을 속여 지인을 일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증거위조교사범 2명이 결국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