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첫 비검찰 출신 인사”
법무부가 21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사상 첫 비검찰 출신 외부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에 대한 법무실장 임용 사실에 대해 "지난 50년간...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
[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사김도완(金度完)→ 거창지청 지청장○ 형사...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 도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이날 박영서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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