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강에류㈜ 감사패 전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 19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에류㈜는 2004년...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피해자 보호·지원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가 발생했다.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사랑나눔’ 봉사활동에는 농협중...
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4월 8일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
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검찰.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지휘부 재소환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법무부 검철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세월호 5주기 함께한 시민들…유족 진상규명 위해 "특별수사단 절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한쪽 어깨에 노란 나비를 앉힌 시민들이 13일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촛불을 든 이들은 한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4월16일의 약속 ...
"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흡)는 제56회‘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4월 27일, 28일 양일간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전한 법문화를 조성하고 법에 대한 친근감...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계, 국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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