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9일자로 국가송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4급(서기관) 임용(1명) △국가송무과장 김기수
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원희 씨는 “앞으로 명예보호관찰관으로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2002년 개발된 기존의 ‘보...
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

[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

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사 신현성(申鉉成) (전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 박영...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