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들이 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6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건 사전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
MB, 조사 거부 버티기…검찰, 답답한 모양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
법무부-WIPO,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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