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기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간 4.6배 증가… 구속비율은 감소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
울산지검, 제2회 고래유통구조개선 학술세미나 11일 개최
울산지검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10월 11일 ‘제2회고래유통구조...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검찰, 'MB 선고 D-7' 운명 가를 5대 쟁점…핵심은 다스 실소유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검찰, 국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
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구약식...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18일 경기북부지역 NH농협 시·군지부로부터 쌀 1000kg을 후원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쌀은 추...
법무부,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 관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
최종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법무공단 경부지부 방문
최종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이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수진)를 방문했다.최 안동지청장은 김수진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고 경북지역 법...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MOU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10일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의뢰 사랑의 교실 대상자 법교...
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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