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
[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위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워크...
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공개' 인천녹색연합,...
[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의도적으로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동거녀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딸의 엄마가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7년 5월 20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
[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
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