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5)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법원의 참...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사...
[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까지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
[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
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일 오후...
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살인미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1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12차 공판, 서...
[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