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
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
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오전 10시 '마약 투약 허위사실 유포' MB 아들...
[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임에도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
오늘의 재판(2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공무원 경매절차 과실 인한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2심 집행유예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2심 집행유예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석방됐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3일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11월 25일 법...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
[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월 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월 6일 오후 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