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부산고등법원장) 현직 법...
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
[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1심은 징역 2...
[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승복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공정한 경쟁사회 확립 기여 판결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정부지방법원장 보임시까지 재판업무를 손에...
[프로필]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프로필]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을...
[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특히 서울가정...
[프로필]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

[프로필]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 특유의 소탈함과 관리자 덕목 갖춰김형천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
[프로필]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프로필]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 책임조정방식의 상근 조정제도 정착정용달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199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한 대구․...
[프로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프로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쟁점별 주장정리 통해 모범적 재판 진행, 사법행정경험 풍부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
[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재판실무 능통 적합한 결론 도출…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 도입 이강원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남성이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살인미수...
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의사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외국인)가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1월 31일 피고인...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의 이임행사가 2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판사실→ 총무과 → 법원보안관리대 → 1층 이동→총무과 종합접수실 → 협의이혼 분실...
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