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11월...
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
[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정모(34)씨는 지난 7월 10일 낮 ...
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
[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
'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교수 권모(55)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