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사기 방조 혐...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나노 소재 전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기술 개발자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
[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술에 만취해 택시비가 없자 승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8월 29일...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9월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돼 있는 구조여서 유사성행위 등...
[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어린아이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비 범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 30...
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3)는 지난 5월 18일 오전 2시...
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