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
[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
[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아산...
[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4차 공판, 서울중...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