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이현일 판사)는 5월 14일 사기 사건(2019고합5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55)는 2018년 2월경...
부산가정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신청 1심 기각 취소하고 인용

부산가정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신청 1심 기각 취소하고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생년월일인...
대법원, 5월 22일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 5월 22일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전체 약 100~120분 예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5월 22일 당일 오후 ...
오늘의 재판(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1시5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대법원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해도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첫 판시

대법원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해도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첫 판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경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건물 소유자 A씨(55)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
오늘의 재판(5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군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1차 공판, 서울중...
[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무렵 원고가 글을 잘 모르고 계산을...
[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
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이상득 전 의...
[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주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