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
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회사소유의...
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은 14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
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17일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13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에서...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 부산구치...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을 재판을 위한 방법으...
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
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
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7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