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오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50여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전달할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수석...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의 부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9차 공판, ...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