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호사 항소기간 방치해 패소확정…의뢰인 위자료 줘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지고도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을 방치해 패소가 확정됐다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최근 뇌수막염 진단을...

‘누구든지’ 법률사건 알선 후 금품수수 금지 규정 합헌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마초 처벌규정 합헌…강력범죄로 나갈 위험성 안 약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대마의 흡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법원 100m 이내 집회금지 합헌…외교기관은 위헌이라더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4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하지만 헌재는 지...

‘자동차 이용한 범죄’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조항 위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위법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대검차장에 임승관 부산고검장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다.또한 법무부도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의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

贊 헌재가 결자해지 vs 反 헌재는 정권 꼭두각시로 전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결국 국무총리를 비롯한 49개 행정기관이 충남 공주·연기군으로 이전하게 됐다.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을 빗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날에...

헌재 “행정도시는 수도 아니다…관습헌법 위배 안 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

변호사 보수 분쟁 중재 vs 변호사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대량배출로 인한 ‘비리 변호사’로 얼룩진 변호사들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고자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상’이라는 주제로 23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

이름 쉽게 바꾼다…대법, 불순의도 없다면 원칙적 허가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명(改名)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

“정치권서 거론된 인사는 대법관 제청에서 제외시켜야”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하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컴퓨터 추첨으로 법관 근무지를 배정하자고 주장했던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가 이번에는 대법관 제청에 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방진 쓴소리’...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일반인에 공개

형사재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에 따른 사법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판사가 범행동기, 학력, 생활환경 등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해 파격적인 선고를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

김황식·박시환·김지형 신임 대법관 공식 취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신임 대법관이 21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신임 대법관들이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임식을 갖은 것은 이번...

현직 판사 “법관인사, 컴퓨터 추첨으로 법관 배치하자”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가 이번에는 법관 근무지를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법관인사를 개선하자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해 현실화 여부가 또 한번 주목된다.우선...

법무·검찰 개혁 로드맵 발표…소년원 대안학교로 전환

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특히 일부 소년원이 완전개방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