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1년 동안 처리된 1,790건 가운데 394건을 추려 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인천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11곳의 인력·장비·사무소 운영 현황도 확인한다.
점검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이어진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경제청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적측량 성과와 업체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야별로 확인한다.
지적확정측량이 이뤄지는 31개 사업은 서면 점검 대상으로 별도 관리한다. 실제 측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지적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살필 예정이다.
업체 점검에서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측량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췄는지, 사무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들여다본다.
시는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측량 성과에 대한 검증과 업체 관리 결과를 행정평가와 연계해 업무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측량 결과가 토지 경계와 재산권 판단에 연결되는 만큼 성과 검증과 업체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표본검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측량 업무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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