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8월 25일 보호관찰 중 마약을 투약한 40대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서 취소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2025년 5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명령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지난 달에는 A씨의 공범인 B씨의 주거지를 보호관찰 담당자가 방문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고양보호관찰소는 마약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자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 등을 통한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역 내 중독전문가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으로 치료와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과 관련된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재활 등 맞춤형 보호관찰을 통해 적극 지원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재범이나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