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방문은 주한 몽골대사관의 요청으로 한국의 선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현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방문단의 요구에 부응해 이뤄졌다.
방문단은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듣고,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 검사를 위한 약물분석실,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디지털분석센터, 마약류 간이검사를 위한 약물검사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시설을 참관했다.
어트겅 사란촐론(OTGON SARANCHULUUN) 몽골 국회의원은 “이번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선진화된 한국 보호관찰 현장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몽골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되었고, 나아가 앞으로 한-몽 양국이 아시아와 세계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서울보호관찰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이번 방문이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해 힘쓰는 한-몽 보호관찰기관의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시대 변화와 범죄 양상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 혁신을 이뤄냈다. 사범별 전담제 시행, 전자감독제도 고도화, 성인과 소년의 분리 처우를 골자로 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 도입 등 보호관찰의 기능을 단순한 감독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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