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고 결론이 나는 소송이 아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인용되고, 어떤 사건은 감액되며, 어떤 사건은 기각된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이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가까운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은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교제나 신체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 부분의 입증이 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혼인관계의 상태 역시 위자료 판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이미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이혼을 예정한 상태였는지,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간녀소송은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소송이 아니라, 그 무렵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따지는 구조라고 보아야 한다.

실무상 가장 자주 갈리는 부분은 위자료 액수이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발각 이후 태도, 사과 여부, 혼인기간, 자녀 유무,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혼인 파탄의 선행, 주장 과장의 문제, 증거의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간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는 개별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생활관계와 분쟁의 흐름을 함께 본다. 결국 인용 여부는 감정의 크기보다 입증의 정밀도에서 갈린다. 같은 사실처럼 보여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감액과 기각의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자료를 선별하고 주장 순서를 정리하는 접근이 추천되기도 한다. 부산 지역 사건에서도 상간소송은 비난의 언어보다 증거와 구조의 언어로 접근할 때 결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청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결국 혼인 침해의 정도와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핀다.

부산에서 이혼, 상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억울함이나 분노를 호소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차례로 입증하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가정법원이 실제로 보는 인용, 방어, 기각, 감액의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한다.

갑작스럽게 상간 문제를 마주하면 눈앞의 감정이 앞서기 쉽다. 그러나 사건의 결론은 결국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에서 갈린다. 혼란이 큰 상황일수록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부터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