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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개혁법 2월 처리 방침... "檢수사권 완전 폐지 시대적 소명"

2026-02-06 13:49:36

민주당 최고위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최고위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폐지 명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법 2월 처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에 대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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