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과거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전국 최고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는 ‘성장 모델’로 탈바꿈하며 주목받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던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강력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 ‘세입 확충·지출 구조조정’ 투트랙 전략… 부채 3.7조 원 감축

유정복 시장은 취임 직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 유치라는 공격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4년간 약 1조 1,500억 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국 등록 차량의 53%가 인천을 등록지로 삼고 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됐다. 축제 및 행사 예산을 유사 자치단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72억 원으로 축소했으며,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및 연가보상비를 30% 이상 삭감하는 등 행정 내부의 고통 분담을 선행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숨은 채무를 포함해 총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축했다.

■ 복지 예산은 늘리고 낭비는 줄이고… ‘선택과 집중’의 묘미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은 오히려 확대됐다. 2014년 1조 8,734억 원이었던 사회복지 예산은 2018년 2조 8,21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23%에서 31.6%로 상향됐다.

이러한 ‘선택적 재정 운영’은 국비 및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로 이어졌다.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와 교부세 총액은 2014년 약 5천억 원 규모에서 2018년 2조 8,715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웠다.


■ 재정 안정화가 견인한 ‘전국 최고 수준 경제성장률’

튼실해진 재정은 곧바로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단순한 부채 감축을 넘어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 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 공사였다”며 “무분별한 차입 대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선택한 것이 오늘날 인천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안정된 재정적 기반 위에서 첨단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