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선, 2026년부터는 모든 말산업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 복지와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해 동물 학대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학생승마, 유소년 승마단, 농촌관광 승마 등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의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재난안전 의무보험 기준의 손해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도내 2,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승마체험은 기존의 자유학기제 과정을 폐지하고 기초형 과정으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은 선정 평가 시 기승능력인증제 보유 단원 수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실력 있는 유소년 승마 인재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 장벽을 높였다.
기존에는 승마가 가능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나 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3년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 경력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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