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가맹점주 95% “필수품목 강제 구매 경험”…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발표

강제 품목 지정으로 수익성 악화·높은 가격 부담 지속
가맹점 의견 반영률 낮아…투명한 가격 산정·합의 중심 개선 필요

2026-01-07 14:39:59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 인천시청이미지 확대보기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 인천시청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 환경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2025년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치킨, 커피, 피자,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 가맹사업 업종 3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의 강제 구매를 경험했으며, 전체 품목의 60% 이상이 강제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69%에 달했다. 특히 강제 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해 탄력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맹점사업자의 66%는 강제 구매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84%는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품목 변경 시 가맹점 의견이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37.7%, 실제 반영되는 경우는 16%에 불과해 일방적 결정 구조가 드러났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제도 개선 의견으로 가격 산정 방식 투명화, 불리한 변경 시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협력해 가맹사업의 공정성 제고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