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11월 12일 발언이 채권·외환·주식 시장을 한꺼번에 흔들면서 국회 심의 중인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적자 국채 110조 원 포함)이 거센 정치적 난관에 직면했다.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외국인 매도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반되며 예산안 통과의 정치적 부담이 급증했다.

금융시장은 11월 12일 하루 동안 단기간 금리 상승이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약 9.2bp, 즉 0.092%포인트 정도 뛰어오르며 연 2.92% 안팎에서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금리 역시 8.1bp가 올라 연 3.28% 수준으로 높아졌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금리가 연고점을 다시 넘겼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린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3년물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약 1조5,352억원 규모를 내던졌고, 10년물 관련 계약도 4,279억원어치가 순매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내 채권에서도 판매가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더해졌다.

환율도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선까지 치솟으며 원화 약세가 심화됐는데, 외국인의 채권·주식 동시 매도에 따른 자금 회수와 달러 수요 증가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통화완화 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 그리고 정책 ‘방향 전환’을 할지 여부도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문구는 시장에 ‘인하 기대 약화’·‘동결 가능성 또는 인상 가능성 배제 불가’라는 신호로 해석됐다.

한은 내부에서는 곧바로 해명성 발언도 나왔다. 한은 관계자(부총재보급)는 “이 총재 발언이 곧바로 통화정책의 선회나 금리 인상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은 ‘경기 둔화 +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역설적 시나리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흐름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자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함께 불어난다. 정부의 차입 여건이 악화된다는 의미라, 이 변화만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압박이 생긴다.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성장률과 세수 전망에도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성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가 얼마나 확보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해진다. 재정 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예산안 전체의 안정성도 흔들린다.

환율 상황 역시 부담을 키웠다. 정부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이 변동성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은 주식과 채권에서 동시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높인다.

이 세 가지 흐름이 겹치면서, 예산안에 포함된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이 단기간에 더 무겁게 부각됐다.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마켓인

야당은 “급등한 국채 금리 환경에서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정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불요불급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경기 회복과 성장투자를 위해 예산 집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적 충돌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책 일정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예산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환율과 금리의 추가 변동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두개입이나 시장안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지표를 살펴보면 금리·환율·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흔들린 흐름이 확인된다. 국고채 주요 만기 금리가 단기간에 연고점을 경신했고, 외국인의 채권·주식 순매도 규모도 늘어나며 자금 유출 압력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장중 고점을 새로 쓰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정책 불확실성 확대 → 차입 비용 상승 → 재정 부담 심화’라는 연결고리가 동시에 작동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 금리 상승이 예산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세수·재정여력 계산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야당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외부 변수에 따른 일시적 변동일 뿐이라며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증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외국인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당분간 이어질 경우 국채 금리와 환율의 추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여부가 시장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국회 심의 일정이 늦어지거나 여야 충돌이 심화될 경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메시지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의 ‘새 데이터에 따른 방향 전환 가능성’ 발언은 문구 하나가 금융시장을 흔드는 현대 금융환경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채권·환율·주식이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한 지금, 728조 규모의 예산안은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부상했다.

극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심화되면 예산 통과 지연과 함께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리스크가 크다"라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