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

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해 10월 전국 광역 단위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비상 대응매뉴얼을 강화·수정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엄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에 피해자 주변에 경찰 및 보호관찰소 직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강화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항보호관찰소 김창수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관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