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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연내 법안 발의 목표" 재확인

2025-11-03 15:55:31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12·3 계엄 옹호 의혹 등을 두루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 최고위원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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