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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40명이 투입,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및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폭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화학공장의 보수 작업과정에서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된 구조적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재, 폭발 등 대형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화학공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00인 미만 화학업체 등에 대한 기술지원, 화학공장 정기보수 작업시 작업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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