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범여권에서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라며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