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서울 이태원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를 주관하며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협회가 CISAC 이사국으로서 처음 주관한 법무위원회로, 27개국 저작권단체의 법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 첫날에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음저협 관계자는 “AI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음저협 구성준 법무팀장은 ‘AI와 저작권 정책의 한국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 정부의 입법 동향과 협회의 대응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AI 기술 발달 속에서도 인간 창작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저작권 관리 체계와 감독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음악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가 간 제도적 격차를 줄이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구성준 팀장은 ‘Free Music, Unpaid Creators’ 발표에서 공연권 조항과 국제 기준의 차이를 지적하며, 창작자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해당 발표는 음악의 사회적 가치와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