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충북대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50개 건물 중 6개(12%)만 인증을 완료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인증 44개 중 다수가 2000년 이전 준공 노후 시설이며, 상당수가 ‘심의 대기’ 단계에 머물러 오는 12월 3일까지 전면 인증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 인증이 필수적임에도 인증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없다 보니 대학의 자율적 이행 의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충북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식' 회피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민전 의원은 “충북대의 안전인증 지연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연내 인증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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