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17일 오전 경찰청 정문 앞 경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특정업무경비 지급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배제된 현실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노조는 이날 “동일업무, 동일보상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즉각 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국의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생활안전교통국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시대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업무, 다른 대우… 헌법이 보장한 형평 원칙 무너져”

경찰청노조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교통 특정업무경비가 경찰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일반직공무원은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짓밟은 명백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차별은 현장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공직 이탈을 부추기며,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도 ‘직군 구분 없이 지급 가능’… 경찰청만 역행”

경찰청노조는 정부의 공식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는 ‘특정 기능을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군 구분 없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유독 교통행정 일반직만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불공정이자 의도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생활안전교통국의 회피와 안일한 태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이번 경찰청노조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불합리가 합리가 되기를, 차별이 공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호소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이광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은 “동일업무에는 동일보상이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는 이 부당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차별은 단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간의 존엄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경찰청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청노조 김경문 서울지회장은 “경찰청의 불합리한 일반직공무원 배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경찰청노조 이광수 위원장이 직접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문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며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전국 릴레이 1인 시위로 투쟁 이어갈 것”

경찰청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24개 시도경찰청 및 책임운영기관 지회와 함께 경찰청 본청 및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노조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니라, 공정·형평·존중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며 “경찰청이 더 이상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