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4 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 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고 했다 .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 (콜)을 받을 때는 콜 1 건당 약 1,070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 년에 144 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가 받지 않은 콜(일명 미처리콜 )을 유선콜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며 , 이들이 가입한 보험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카카오는 유선콜 업체에 콜 1 건당 약 600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

허 의원은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구조” 라며 “카카오가 절감한 보험료 약 470 원을 남기면서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부속합의서를 비공개로 맺었다”고 했다.

이 합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공식화됐다 .

허 의원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셈이다. 보험 절감 구조가 ‘상생’ 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화된 것이다” 며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대리기사인데, 정작 제도 어디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동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

이어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구이고 , 중기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허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제 3의 독립된 기관에 상생기금으로 내고 , 그 돈이 대리기사의 안전보험, 복지, 휴식 지원에 쓰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상생이라면 ,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율적 기구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허성무 의원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며 “정부가 진짜 상생의 의미를 되찾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