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는 급식노동자, 학부모, 농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이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지만, 급식실 노동자들이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9명,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공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제 정혜경 의원의 주선으로 폐암 투병 중인 179명 중 다섯 분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경북 포항의 한 조리 종사자는 18년간 근무했고, 폐암 확진까지 3개월 동안 13kg이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교육청은 환기시설 예산이 없다며 개선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또한 “튀김 요리를 교대로 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조리흄을 과다 흡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법에 최저 조리 인력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정부의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동안 가족들과 함께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지역 위탁 급식 학교는 80여 개에 달하고 서울교육청은 조리 종사자 결원률 전국 1위다.

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최소 조리 인력 기준 마련 ▲학교급식위원회에 학부모·노동자 참여 보장 ▲민간위탁 중단 및 직영급식 유지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말말말) “20년 전 도시락 시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천지개벽이었다”며 “이제는 그 밥상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골병든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외주화된 급식은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공의 영역인 학교 급식은 반드시 직영으로 유지돼야 한다.”(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급식실을 죽음의 공간이 아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100만 시민의 서명으로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자.”(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리사 한 명이 100명 이상의 아이들 식사를 책임지는 현실은 오마카세 셰프보다 혹독하다. 올해 안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하겠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는 무상급식은 지속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

“20년 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의 기반을 마련했듯 이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학부모 단체들과 연대해 100만 청원운동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표)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노동자의 안전 위에서 지켜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과 법적 인력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이 운동은 급식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약속이다.”(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