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가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K-뷰티론’이 특정 협회 회원사에만 지원되는 구조로 인해 불법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１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뷰티론은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비회원 제조사들은 브랜드사의 제조 의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가 기금이 특정 민간 단체에 종속되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뷰티론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브랜드사의 초기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국가 기금 기반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세부 조건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K-뷰티론을 활용하려는 브랜드사는 반드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야만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협회 비회원 제조사들이 브랜드사의 K-뷰티론 연계 의뢰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에는 약 4,000여 개의 제조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협회 회원사는 120여 개에 불과하다. 대기업 중심의 협회 구조로 인해 많은 혁신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K-뷰티론은 사실상 콜마, 코스맥스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는 행정 편의 위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인 인터코스가 협회 회원사라는 이유로 K-뷰티론 혜택을 받는 반면, 많은 국내 혁신 제조사들은 협회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 기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전문가들은 이를 불법적 특혜 구조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자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에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뷰티론의 운영 방식은 법률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화장품협회는 대기업 제조사들이 중심인 민간 단체인데, 국가 기금이 이들 회원사 전용으로 설계된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금이 특정 협회 회원사 제조사에 종속되는 구조는 산업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업계는 대한화장품협회 중심의 일원화된 구조를 넘어, GMP·ISO 등 합리적 품질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제조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화장품협회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