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HUG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도급사와 상생·협력해 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HU)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공사 중인 사업장의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자(CM)를 활용해 사업장 안전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적성성을 파악하고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공모 시 안전 관리비 상향 책정, 안전보건 국제 표준인증(ISO 45001) 획득을 독려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공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금체불과 불법 재하도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에서 건설공사 全 과정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하도급사들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비 정산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하도급사와 상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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