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역시 개헌 추진을 통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을 필두로 한 외교·안보,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계획이 담긴 경제·성장 과제 등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