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9월 16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에 ▲수의계약 낙찰률 100% 적용 ▲총정원관리제도 폐지 ▲각 공항 현실에 맞게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한 계약 개선 ▲ 식대를 모-자회사 용역계약 반영 ▲교통비 15만원 원상회복 ▲모-자회사 노상공동협의회 즉각 구성·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비롯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3개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직접 고용하지 않고 3개의 자회사(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항공보안)를 설립해 공항의 시설, 전기, 건축, 탑승교, 토목, 보안, 미화, 주차, 카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했다.

3개 자회사는 원가산출 방식, 용역계약서 작성, 과업지시 등 기존 용역 시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전환 이후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한 채 자회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막고 있다. 낮은 인건비, 인원 미충원, 권리제한 속에 고통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불공정한 계약 구조이다.

한국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의 계약은 수의계약임에도 낙찰률 92%를 적용하고 있고, 낮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하면서도 자회사별 평가를 통해 이윤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을 용역계약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하면 이를 결원률이라는 이름으로 정산하여 자회사에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하고 있다.

모-자회사의 불정정 계약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국공항공사가 다시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를 핑계로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간·직종간 정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총정원관리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가 종료된 현재까지도 운용중이며, 각 공항의 건물, 시설, 장비등이 늘어나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자회사 인원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각 공항별 증축과 업무 강도로 인해 인원 충원이 절실함에도 충원하지 않고 있다.

(말말말)(박문종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강서지부장) "고용노동부의 평가에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양아치 짓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바로잡고 낙찰률 100% 적용, 총정원관리제도 폐지, 자회사 임직원 인건비 설계, 자회사 평가 이윤 차등지급, 결원률 정산제도 폐지를 위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투쟁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강서지부 김포공항미화지회 운영위원) "20년 가까이를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오신 선배 미화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승급 승진 발표가 날 때마다 마음껏 축하할 수 없는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저 뿐만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공항 경력 인정하라!"

(김수림 진보당 강서양청지역위원장) "낙찰률 제도, 총정원관리,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교통비·식대 축소는 노동권을 훼손하는 구조입니다. 원가산출 노무비는 100% 지급하고, 모회사의 비용 회수는 멈추며,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에 써야 합니다. 교통비는 15만 원으로, 식대는 용역계약에 반영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입니다."

(양미자 부산본부 본부장)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적 근로조건 해소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자회사 뒤에 숨어서 공사의 책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 할수 없습니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5.4% 라는 높은 찬성을 그동안 자회사노동자들의 쌓인 울분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운영원칙은 당장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회사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서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서기정 부위원장) "인력은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극에 달해 있으며, 심지어 주차장의 노동자들은 혹서기 땡볕을 파라솔하나에 의지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근무조건을 자회사탓만 하지않고, 구조적인 계약의 문제로 규정하고, 공항공사를 향해 가열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내의 노동조합이 똘똘뭉쳐 싸우겠습니다. 노동의 댓가에 대한 적정 임금, 즉 제주공항의 특수지근무수당과 인력확보, 직무급제가 폐지될때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강태호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제주공항지부장)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는건 맞겠지만 점포가 하나 늘어나면 노동 강도가 두 세배로 늘어나는데 몸이 좋지않아 병가를 쓰면 불이익을 준다는 등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수가 많아져 주차장은 늘어 가고 있지만 주차노동자 환경도 마찬가지로 무더위를 피하거나 궂은 날씨에 제대로 근무할수 있는 환경조차도 아닙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환경과 쉬는 시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 등을 조성해 줄 것을... 이익만을 추구해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싸웁시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용기를 실어 주십시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