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현해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의 수사와 예산 기능의 핵심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재구성이 우선순위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한 검찰은 결국 폐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부 예산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예산·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세제·경제·금융 기능을 남긴 재정경제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되는 등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의 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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