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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사의 금정문화회관장 계약연장 시도로 ‘개방형 직위’몰락시킨 부산 금정구

2025-09-02 12:02:0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용 수석대변인은 9월 2일자 '부적격 인사의 금정문화회관장 계약연장 시도로 개방형 직위 몰락시킨 금정구'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의 임용 과정은 처음부터 내용적, 절차적 하자로 얼룩졌다. 2023년 7월, 최초 임용 당시에도 전기 사업체를 30여 년 동안 운영한 전직 국민의힘 출신 구의원을 문화회관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식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임용과정에서 권한 없는 금정구 총무과가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애초에 부적격자가 관장 자리에 올랐음이 밝혀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자, 문화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고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5년 6월 김 전 관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있었음에도 금정구가 임기 연장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기 연장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검찰 송치와 기소 사실을 검토 보고와 인사위 심의자료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론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연장은 취소되고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이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뒷북 조치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난 주 김 전 관장은 1심 법원에서 벌금형(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정구는 애초에 부격적자를 금정문화회관장으로 임명하고, 선거법으로 기소된 사실을 숨겨가며 계약 연장을 시도했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금정문화회관장은 다시 직업공무원이 관장을 맡는 상황으로 회귀했다. 어렵게 개방형으로 전환된 직위를 결국 다시 직업

공무원에게 되돌린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다. 개방형 직위는 외부 전문가를 유치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강화하자는 제도적 취지였으나, 금정구의 어처구니없는 인사 운영으로 결국 ‘돌고 도는 공무원 인사’로 전락했다.

이재용 수석대변인은 "금정문화회관은 금정구민 모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공간이다. 그 운영 책임자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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