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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