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29일, 양평군청에서‘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유재산은 국토의 약 9.3%,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양평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약 19,000필, 8,750억 원(`23년 결산) 규모이다.
LX공사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ㆍ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LX공사는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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