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지난해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양성·산업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맹공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하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단기 관점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한다”며 “경제가 어려울 땐 확장 재정을·호황기엔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를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안도걸 의원은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세제·세정 정상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안 의원은 “감세에 따른 성장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2년간 법인세는 약 7조원 감소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1년 6%에서 올 1분기 4.7%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유류세를 인하한 2021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었는데 올 6월 유류세 감면 연장 시점엔 배럴당 70달러로 떨어졌다”며 “4년째 지속 중인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됐다”며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제약된 상황에서 민간으로부터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한 ▲총사업비 탄력적 조정 ▲금융기관 대출위험 가중치 인하 ▲절차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과 미래 혁신 산업 투자(R&D·설비·인력)를 위한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