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배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어렵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특히 직장 내 술자리나 동아리 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경우, 당시 주변 인물들의 진술,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가를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나 사실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배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따지고,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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