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민·쿠팡의 갑질을 멈춰라! 생계와 안전을 위한 배달노동자 총파업 선언!”,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달노동자, 이대로는 못 삽니다!”, “7월 16일, 배달노동자도 멈춘다! 오토바이도 멈춘다!”, “우리는 멈추지만, 투쟁은 앞으로 나아간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7월 1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7월 16일 진행될 ‘배달 앱 하루 멈춤! 라이더 대행진!’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7월 16일에는 오토바이 대행진으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하게 된다.

10일 기자회견은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의 대표발언, 총연맹 임원,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연대발언,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의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대 플랫폼 기업은 배달노동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꾸고, 배달료를 삭감하고 있다. ‘라이더는 개별사업자’라는 논리로 약관 강제동의로 우리의 임금을 깎고, ‘배차 차별’이라는 보복을 통해 말을 듣지 않는 라이더를 통제한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취급하며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명백한 노동자이다. 출퇴근 시간도 없고, 휴식도 없이, 배달료 삭감과 평점 압박에 시달리는 플랫폼의 명령을 따른다. 그 결과는 교통사고, 산재 미보상, 생계 불안이다"고 현실태를 호소했다.

아울러 "우리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제는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배달노동자는 더 이상 일회용 부품이 아니다"며 "7월 16일에 200대 가까운 오토바이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행진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고 했다.

“유상운송보험 전면 의무화와 정부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안전배달료를 보장하라! 배달플랫폼 기업의 약관 횡포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라! 배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배닭플랫폼노동자의 요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