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이는 알다시피 반복된 건의에도 번번이 무산됐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요구가 국가 예산에 공식 반영된 사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당초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식대 등 복지 수당을 포함한 총 5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본급 인상분 18억원이 우선 받아들여졌다.
그 예산은 국비 18억원에 지방비 매칭이 약 50% 더해져 총 36억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8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기본급 12%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본급 인상은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수당과도 연동되는 구조여서 이번 조치는 전체적인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진종오 의원은 “예산이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가 체육계에선 의미있는 전환점”이라며 “문체부 장미란 2차관도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끝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건의나 서면 보고서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진 의원은 지난 3개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체육회를 직접 찾아 현장 애로점을 청취해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 지난 6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세미나’를 열어 여야의원·전문가·지도자·당사자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찾기도 했다.
정책 세미나에서 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前 국가대표 진종오 선수로 이 자리에 나섰다”며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체육계는 항상 예산배정의 후순위였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체념을 깨뜨리는 현실적 변화의 시작이란 평가를 받았다.
진종오 의원은 “결국 예산은 국회의 ‘의지’ 문제다”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이 더 이상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먼저 정치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체육계 안팎에 보여주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짐했다.
한편 진 종오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체계 확립·호봉제 등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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