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란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반영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우리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특별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운영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가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