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구성과 정기 보고 체계 마련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소한 공장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금융지원 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산불 피해로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준하는 상황으로 기존 입지·설비 보조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안 의원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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