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와 법원과의 해석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판정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공유와 교육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소송 상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확정된 공단의 산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은 1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71건 중 406건을 패소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13.6%에 비해 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즉,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노동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13.1%에서 2021년 12.3%, 2022년 14.3%, 2023년 13.6%에서 2024년에 10%대 후반까지 급증했다.

공단 전체 행정소송 중 72.7%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 부문의 지난해 패소율은 17.4%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 모든 질병 영역에서 패소율이 높아졌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패소율은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해당 질환에 대한 공단의 산재 인정률이 2022년 34.5%, 2023년 33.2%, 2024년 31.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지역 간 산재 인정률 편차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 중 하나다. 2025년 5월 현재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경남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8개의 권역별 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역별 판정현황을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부문에서 서울남부의 산재 인정률은 44.1%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28.5%로 가장 낮았다.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서울북부가 77.6%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56%로 가장 낮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판정 시스템이 비일관적이라는 방증"이라며 "어느 지역의 어떤 위원이 참여하냐에 따라 운에 결과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재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원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하면서 소송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개별 사건별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공단의 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판정위원회 승인율 편차에 대해서는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신청질병과 직업력 등의 차이가 있어 승인율의 차이가 다소 있다"며 "판정위원들에게 업무상 인정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 워크숍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