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1일 최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임금보장과 인력충원이 우선 해결할 과제이며, 5급 선발승진제를 시행하겠다면 고시 정원의 일부를 5급 선발승진제 정원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고시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인사처는 지난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열고 연내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공직생활실태조사결과를 보면 30대청년 공무원이 공직을떠나려는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임금(87.9%), 두 번째는 과도한 업무량(40.2%), 세 번째가 승진 적체(20.0%)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공무원이 공직을 이탈하는 원인은 월급도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킨다는 것이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5급 선발승진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임금 보장과 인력 충원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사처는 직시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굳이 5급 선발승진제도를 시행하겠다면 고시제도를 이 제도로 대체하면 된다. 당장 고시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고시 정원의 일부를 5급 선발승진제 정원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고시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5급 선발승진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길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