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비자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종사자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현재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시설 10만1655명, 재가 57만3136명 등 총 67만4791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총 인원 대비 6.5%, 여자가 93.5%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은 남성이 58.5세, 여성이 53.9세로 평균 54.5세였다.

이어서 최근 5년간 지역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폐업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2020년 41개소에서 2024년 14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지역이 같은 기간 9개소에서 61개소로 폐업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이 15개소에서 34개소로 폐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롭게 개업한 교육기관도 꾸준히 유입되어 전체 교육기관 수는 89% 증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에 대폭 증가했던 교육기관의 수가 2024년에 교육생 급감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보호사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3) 282,361명 → (’24년) 165,157명 (△117,204명, △41.5%).

요양보호사 종사자 및 교육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2028년도 기준 요양보호사 전국 부족규모는 약 11만 6천명으로 파악된다.


시‧도별로는 2028년 기준 경북이 1만 8천명으로 가장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1만 7천명), 전북(1만 4천명), 충남(1만 2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한 추계로서, ’24년 당초 공급추계(652,902명) 대비 ’24년 기준 실제 근무자(671,852명, +18,950명) 고려 시 ’25년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부족 규모도 당초 예측보다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024년 7월 연간 400명 한도로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으며,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활동 비자 신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3명으로 국적은 베트남, 몽골, 말리로 집계됐고, 연령 분포는 20대(2명), 30대(1명)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의 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