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산청 산불로 젊은 나이에 순직한 공무원의 발인식이 엄수된 오늘(25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난상황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산불, 수해, 폭설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현장에 투입 되고 있다.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시군구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아무런 안전 교육도 없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 무리하게 동원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번 화재 사망사고 역시 초기 진화 현장에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하며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도 없이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일단 투입부터 시키고 보는 잘못된 관행이 또 한 명의 소중한 동료 목숨을 앗아간 셈이다”며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을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참사 현장에서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산림청에서 공문으로 하달된 ‘지자체 일반직공무원 산불진화대 편성’요구에 대해 산림청 담당직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철회하는 등 산불진화에 비전문인력인 공무원이 동원되는 현실을 막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현실 재난 앞에서 관행처럼 반복되는 비전문인력 동원을 막지는 못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없도록 투쟁해나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