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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2025-03-18 09:47:01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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