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와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불산케이블카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계획철회하고,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민 희망 고문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입지조건이 절대 부적합 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공개했다.

첫째,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허위 은폐 왜곡 부실이다. 이 사실은 한 두가지만 가지고도 입지조건 부적합을 입증하고 남는다. 그간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대책위와 영축환경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료를 어렵게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사업자는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한 사항조차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은폐, 왜곡, 조작된 수치와 부실 대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확인하지 않고는 반대대책위나 환경단체에서 결코 알 수 없었던 사례를 근거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1. 높이 30m가 넘는 암석돔 아래 위치한 상부정류장에 대한 안정성 검토요구에 대해서 암석돔 붕괴위험 요인을 은폐한 채 “건기시, 우기시, 시공시, 지진발생시 안전율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엉터리 안정성검토 부실 자료를 제출했다.
2. 사업자는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한 지형변화지수 과다 지적에 대해서 조작된 수치를 제시하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지형 훼손이 과다함을 나타내는 지형변화지수를 1/11로 줄여서 제시했는데 계산 방식에서 분모가 되는 토공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분자인 면적을 10배 늘림으로써 지형변화지수 결과 값을 1/10 수준으로 낮춘 꼼수 장난질이었다.
3. 2018년 행복케이블카 당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식생보전등급은 개발이 어려운 2등급이 여러 곳 있었다. 그러나 이번 24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2등급이 한 곳도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식생보전등급 자료가 엉터리임을 입증한다.
4. 사업자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잣나무 군락을 일반 소나무로 둔갑시켰다. 현장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것 둘 중의 하나로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허위 조작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다.
5. 사업지를 통과하는 철새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3~5월 조류 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6. 이 밖에도 상부정류장 입지가 절대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암석돔은 지금도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자는 지형 조사를 드론 촬영에만 의존했다. 그래서 암석돔이 최근에도 무너져 내린 흔적이 여러 곳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부실 조사였다.


상부정류장 및 3번 지주의 위치가 산사태 위험 1등급지라는 것, 불과 2km 이내에 활성단층 존재로 인한 지진시 위험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안정성 검토는 엉터리로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널려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자의 허위, 조작, 거짓 부실 자료 제출은 역설적으로 현 상부정류장의 입지 조건이 절대 부적합하다는 것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요구해야 할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울주군민에게 희망고문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 보도했던 이순걸 군수의 그간 어록을 보면 희망고문 실체가 잘 드러난다.그간 이순걸 군수가 발표한 착공 및 준공 일정을 보면 그때마다 다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투명기관 취급하면서 일단 내지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의 희망 사항 남발이었다.

1) 2022년 10월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업무협약 체결하면서 “내년(23년) 하반기 착공, 25년 완공하겠다.”
2) 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후에 “24년 7월 착공, 25년 완공하겠다”
3) 24년 6월 환평 초안 제출 이후에는 “25년 1월 착공, 26년 완공하겠다.”
4) 24년 10월 울주오디세이 행사장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내년에는 케이블카로 편하게 모시겠다”
5) 24년 12월 환평 본안 접수 후에는 “25년 7월 착공, 26년 완공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