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3월 1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청방)옹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현수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조직국장의 사회로 전국대리운동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의 여는 발언,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의 지지발언, 한철희 해고노동자의 발언, 김용대 법인대리기사의 현장발언,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과 플랫폼노동희망찾기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의 연대발언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경조사비 강제징수에 항의하는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해고했다.

사측이 통보한 해고 이유는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고를 당한 대리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회사에 불공정 관행의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대화를 단절한 채 목적도 불분명한 경조사비를 강제 인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대리기사에 게 부과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왔다는 것이다.

해고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핑계 삼아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삼모사식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지난 1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로 고발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프리랜서니까 다른 업체 일을 하면 되지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두 차례나 행사했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발맞춰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의 핵심인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복지지원으로는 회사의 해고와 갑질횡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부 기관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사측은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 대응 및 조치를 독려하기도 했다. 제2, 제3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방은 “대리기사(셀퍼)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리기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 회사 내부의 윤리적 행동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겠다. 대리기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대리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일들을 겪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눈 밖에 난 대리기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해고된 동료들을 보면서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다는 하소연이다.

노동조합은 "대리기사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노동자다. 청방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처럼 대리기사의 입을 틀어막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방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태도와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경과

○ 2023. 4. 21. 한00 대리기사와 ㈜청방 운전대행서비스 위탁계약 체결
○ 2024. 10. 10. 사측에 불공정배차행위와 불투명한 노동조건 사실 확인에 관한 노조 명의 공문 발송
○ 2024. 10. 14.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0. 24. 2차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 결정
○ 2024. 12. 20. 사측 홈페이지에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 2024. 12. 30. 사측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경조사 폐지 및 관리비 인상 관련 공지
○ 2024. 12. 31. 한00 기사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관리비 인상 항의 글 게제
○ 2025. 1. 9. 사측 한00 기사 위탁계약 해지 문자로 통지
○ 2025. 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고발
○ 2025. 2. 24.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출석조사
○ 2024.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