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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운영자 검거

2025-02-28 11:07:25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A씨(60대· 남)는 구속으로, B씨(70대· 남)는 불구속으로 28일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모텔 등을 전전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했다(2. 26.).

구속된 피의자 A씨는 무안공항 참사 사고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일명 CG)'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2024. 12. 30.부터 2025. 1. 21.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회 업로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피의자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유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온라인 상에 유포했다.

이용자들의 제보로 피의자들의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시 다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계속해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왔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희생자, 유가족 대상 악성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 건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1호에 의거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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