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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반발' 사의표명

2025-01-01 16:29:3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이미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한 만큼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에게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자, 일부 국무위원이 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가지고 최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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