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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내란대행 될텐가" 지적

2024-12-20 16:13:58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고 맞물려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까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인 "12월 31일은 한 총리가 이야기하는 시한"이라며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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