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PG협회는 21일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올 연말 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PG협회의 주요 회원사는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 다날, 스마트로 등이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PG사들은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 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해온 것은 PG사들의 감내가 있었기 때문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